예술법 | LIWU Law group

예술품 매매와 전시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품을 둘러싼 소송, 전시 당사자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으며, 예술품의 진품성과 시장 가치에 대한 판단은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. 감정인의 안목에 무게를 두는 예술계와 객관적인 증거에 의미를 두는 법조계 간에는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에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, 예술품 매매 · 전시에 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데 필수입니다.

법무법인 리우는 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"예술법 가이드 라인"를 제시하고, 다양한 정책 및 학계 연구를 통해 신뢰도 있는 예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주요 업무 실적

정책 연구 · 개발

- 문화체육관광부 ·한국문화관광연구원, ‘시각예술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

- 문화체육관광부 ·한국문화관광연구원, ‘미술인보수지급제도 도입방안 연구

- 델코경영연구원, ‘한국 미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

- 문화체육관광부 ·한국창조산업연구원, ‘만화OSMU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

- 한국미술품감정협회, ‘한국미술품감정 학술연구집–위작 사건 판례 연구

- 공정거래위원회, 영화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

- 한국미술품감정협회, ‘한국미술품감정 학술연구집–예술품 가치평가 연구, 미국 AAA 사례를 중심으로

- 문화체육관광부 ·한국콘텐츠진흥원, ‘대중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

- 문화체육관광부 · 한국콘텐츠진흥원,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개발 및 연구

- 예술경영지원센터-미팅룸, ‘미술품유통가이드북 제작

- 한국미술평론가협회, 미술평단, 미술품감정인의 책임

- 한국영화학회, ‘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구조와 제도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

- 문화체육관광부 ·한국콘텐츠진흥원,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

- 문화체육관광부 · 홍익대학교, 미술품 담보대출 및 보증체계 연구

- 문화체육관광부 ·한국콘텐츠진흥원, 애니메이션 표준공동제작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

법률 자문

- 예술가, 큐레이터 등 예술계 종사자 법률 자문

- 예술품 매매, 전시 계약 법률 자문

- 국내외 예술가 법률 자문

​업무 분야

Practice Areas

업무 분야